토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신고 증거자료

(2024. 6. 18. 한국세무사회)

□ 한국세무사회는 2024. 6. 13. 토스(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불성실 및 탈세신고토록 조장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의 신고자료를 검증하여 신고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인적공제 비적용 대상자가 불법적으로 인적공제 하는 등 불성실 및 탈세신고가 있었음을 확인함.

1. 토스 불성실 신고 제보사건

가. 납세자 A씨, 장애인공제 부정신고

□ (장애인 공제 부정 적용) 납세자 A씨는 부양가족이 4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2명이지만 토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부양가족 4명 모두를 장애인으로 인적공제를 적용 및 경정청구를 진행함.

[납세자 A씨, 장애인(2명) 인적용역대상자]

[납세자 A씨의 토스(세이브잇) 세금신고서]

□ (국세청 행정력낭비) 납세자 A씨 관할 세무서는 장애인공제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 잘못된 신고로 인해 국세청은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

2. 삼쩜삼 불성실 신고 제보사건

가. 납세자 B씨, 비대상자 기본공제 중복 신고

□ (연말정산 대상자) 납세자 B씨는 근로소득자로 2019년도 연말정산을 완료함. B씨는 삼쩜삼의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광고로 인해 삼쩜삼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함.

- B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님에도 삼쩜삼의 환급광고로 인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함.

- 삼쩜삼은 B씨의 남편과 아들을 인적공제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함.

□ (삼쩜삼의 탈세신고) 납세자 B씨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는 전제하에 삼쩜삼 신고서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탈세의혹이 제기됨. 유사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함.

- (배우자 공제 문제점) B씨의 남편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부양가족공제 확인여부) 납세자 B씨의 아들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은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함. B씨의 남편이 소득이 더 높았으므로 남편이 공제사항으로 넣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의 중복공제 여부를 조사해야함.

[납세자 B씨, 삼쩜삼 신고서]

나. 납세자 C씨, 기본공제 불법 적용신고

□ (기본인적공제) 납세자 C씨의 부모님은 소득 100만원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님. 삼쩜삼은 납세자 C씨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처리하여 세금환금 될 수 있도록 신고함.

[납세자 C씨, 정상적인 신고서]

□ (삼쩜삼 탈세신고) 삼쩜삼은 납세자 C씨의 세금신고를 2018년~2021년까지 본인의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적용하여 4년치 세금환급금을 2024년 5월에 신고함. 명백한 탈세신고임.

[납세자 C씨, 삼쩜삼 신고서]

다. 납세자 D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불법신고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납세자 D씨가 다니던 회사는 계속 성장하여 ‘23년 4월 관련법에 의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었음. ’23년 귀속 급여는 중소기업(1월~3월)과 중견기업(4월부터 12월)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는 3월까지의 급여만 적용 대상임.

□ (삼쩜삼 탈세) 납세자 D씨는 1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자로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함. 정상적인 신고는 1~3월까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함.

[납세자 D씨, 정상적인 신고서]

□ (삼쩜삼 적용세액) 삼쩜삼은 납세자 D씨의 3개월분(1~3월)감면세액을 200만원 적용함.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년간 감면한도는 200만원임.

[납세자 D씨, 삼쩜삼 신고서]

[국세청 자료]

□ (검증결과) 세무사회 검증결과 납세자 D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681,583원을 환급받은걸로 보여지며, 정상적인 신고를 하였다면 682,650원을 감면을 받았어야함. 삼쩜삼은 불법적으로 200만원 감면세액 총액을 넣음.

2. 세무플랫폼 불성실신고 및 탈세조장 문제점

□ (납세자 피해)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이용자의 종합소득세를 잘못신고할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게 되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가 감당해야함.

□ (부당한 인적공제) 세무플랫폼은 세금신고가 간편한 경비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직접 셀프신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과정에서 신고의 적정성 및 내용 검증 단계가 없으므로 제보된 사건과 같이 부당한 인적공제가 발생함.

□ (세무질서 붕괴)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잘못된 신고서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으며, 부실한 납세자의 신고서가 프로그램 개발자의 로직을 통해 잘못 신고되고 있음.

□ (국세청 한계) 세무플랫폼은 환급금액이 소액인 건들에 대해 일선 세무사가 자세히 검수하는 것이 어려움을 악용하여, 잘못된 세금신고를 통해 부당수익을 취하고 있음.

- 세무플랫폼의 과도한 환급신고로 인해 일선세무서 조사관은 1인당 300~400개 이상씩 배정이 된다고 함. 실제 세금신고서 검수가 불완전함.

3. 한국세무사회, 국세청 세무플랫폼 전수조사 요청

□ (세무플랫폼 신고서 전수조사)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이 제출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신고서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납세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요청함.

※ 전수조사 주요대상자

-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 근로자 연말정산 분에 대한 5월 202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과거연도분 경정청구서

□ 검토제안

○ 선별방법

- 세무플랫폼은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일삼으면서 전자신고파일로 신고하므로 구분 및 전수조사 간편하게 가능

○ 조사방법

- 용역제공자 :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누락 확인

- 근로자 : 연말정산 환급 종소세 신고 및 경정청구한 인적공제, 감면 등 적정성 확인